현대 자동차의 그랜저 소유자가
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 9천 원이며 BMW 5 시리즈는 51만 9천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의 가격은 6천430만원으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천303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세금은 그랜저보다 13만 원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차가 비싸면 세금도 적을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1천㏄ 이하는 ㏄당 80원, 1천600㏄ 이하는 ㏄당 140원,
1천600㏄ 초과는 ㏄당 200원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 가격은 높지만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가
배기량이 큰 자동차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조세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그랜저가 2천497㏄이고 BMW 5 시리즈보는 1천998㏄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산차 모델이 수입차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산차의 자동차세
그랜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 2, 봉고 3--> 64만 9천 원
카니발---> 90만 원 2천 원
팰리세이드---> 98만 2천 원
K7--->78만 원
수입차의 자동차세
6천450만 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 8천 원
6천457만 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 6천 원
5천170만 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 51만 9천 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1억이 넘는 포르셰 카이엔---> 77만 9천 원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 --->103만 원
자세히 보면 6,000만 원대인 제네시스 GV80이 649,000원 부과되는데
1천만 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도 같은 649,000원이다.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바꿔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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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가까운 개념인 만큼 가격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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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올리게 되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바뀌어 지기는 않은 게 현실이지만 잘못된 게 있다면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조국의 시간, 과연 이나라가 어떻게 갈까?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성세대가이렇게 질타받고 멸시당하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던가? 꼰대!!! 싫타.!!! 이제 그들 젊은 세대가 온다. 좀더 빨리 그들에게 자라를 물려줘야하지 않을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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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